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행추삶입니다.

오늘은 취업이나 각종 도급 등에 필요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후견등기제도

먼저, 후견등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후견등기제도는 피성년후견인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처

후견인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각종 인허가, 사업자 등록 등과 관련하여 현재 성년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란?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바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검색결과 상단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이 검색됩니다.

클릭해 줍니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접속됩니다.

화면 상단 왼쪽에 '발급'을 클릭합니다.

 

 

 

 

 

'증명서발급'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약관에 동의를 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에서 한 가지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저는 금융인증서를 선택했습니다.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증방법을 선택합니다.

'휴대폰 문자인증'을 선택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는데, 거기에 화면에 나온 숫자를 입력하고 답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인증서가 나오고 사용하려는 금융인증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물론, 금융인증서가 사전에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융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사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유가 없으면 기타를 선택하고 기타에 사유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전부인지 일부인지 선택한 후 발급을 클릭합니다.

 

 

 

이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출력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Q & A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에 의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즈영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 인터넷으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서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후견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지원에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며

이렇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발급되는 것 같네요. 역시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 맞습니다.

제 글이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필요한 분께 유용한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