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송금이 많아지는 시기가 오면 이체를 실수해서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착오송금반환 신청기간, 신청방법,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1-1.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1-2.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여부 확인

2. 착오송금 반환 신청기간
3.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4.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

 

1.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1. 먼저 금융회사(은행)를 통해 사전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불응할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기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수취인의 정보를 토대로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고,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취인의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착오송금액을 회수합니다.
5. 착오송금의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비용공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1-1.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1-2.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여부 확인

금융안심포털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기간

●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착오송금일 불산입)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로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압류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1. 착오송금반환 신대상여부를 확인

2. 반환지원신청 버튼을 클릭

3.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

4. 신청자(본인, 대리인) 선택

5. 착오송금인 본인정보, 착오송금 내역, 증빙서류, 착오송금 유형·경위, 수령계좌 확인

6. 전자서명

7. 완료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을 회수한 경우 수수료인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수수료인 회수 관련 비용률의 예시입니다.

착오송금액	수수료(회수 관련 비용률)
10만원	8~18%
100만원	4~13%
1,000만원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