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대상자 기간 위반시 제재

공무원 중 재산등록 의무자라면 꼭 해야 하는 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근거와 목적, 대상자, 기간, 범위,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근거와 목적

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등록하고, 재산이 변동된 경우 변동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변동신고)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적

그리고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변경신고) 하는 목적은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에 비추어 볼 때(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공직자의 윤리 확립이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변경신고) 하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대상자

공무원이면 모두 다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되는 경우 재산등록과 변동신고를 하게 됩니다.

 

 

재산등록(변동신고) 대상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 ● 부총장 ● 대학원장 ● 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은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등록대상임.

- 공기업의 장 ● 부기관장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 부총재 ●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 부원장 ●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기간

재산등록 의무자로 포함된 공무원은 최초 재산등록(신고)을 하고 이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초 재산등록(신고)

먼저 재산등록 의무자의 최초 재산등록(신고)은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용 또는 승진으로 인해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 변동신고

최초 재산등록(신고) 다음 해부터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범위

공무원 중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게 됩니다. (혼인한 딸, 외조부모,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이 아님)

 

 

등록대상(변동신고)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주식 · 국채 · 공채 · 회사채 등 증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위반 시 제재

공무원 중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등록(변동신고)을 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징계 또는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 제6조 제1항 ·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 될 수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

- 재산등록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