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농어민 보상 제도인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1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가평군 등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참여 시군은 아래 신청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 청년농어민 : 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민 경영체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민 :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
- 환경 농어민 : 친환경농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일반 농어민 : 청년, 귀농어민, 환경 농어민 이외 농어민
지원 조건
- 주민등록상 경기도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청년, 귀농어민, 환경, 일반 농어민
-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단,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않음)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단,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귀농어민은 적용하지 않음)
- 농외소득(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지급자는 전전년도(2023년도) 귀속 확정액 기준
- 농외소득 초과로 1차 지급을 받지 못한 신청자 및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자는 전년도(2024년도) 확정액 기준
- 청년, 귀농어민 :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민교육 참여 1회 이상 등
- 환경농어민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3. 지원 금액
- 청년, 귀농어민, 환경 농어민 :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이내)
- 일반 농어민 : 월 5만 원 (연 60만 원 이내)
- 지원금액은 시군 자체결정에 따라 청년, 귀농어민, 환경 농어민도 일반 농어민과 동일한 금액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신청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때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후 2년이 경과된 회원의 경우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재동의를 받고, 미동의 시 회원탈퇴 및 회원정보가 삭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마감일까지 미비한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읍면동에 방문하면 출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농어민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방문 신청도 마감일까지 미비한 서류의 추가 제출이 있을 수 있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기간은 연 중 1차(3~4월)와 2차(9~10월)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시군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차 신청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평군 | 3. 17. ~ 4. 18. | 여주시 | 3. 17. ~ 4. 23. |
광명시 | 4. 1. ~ 4. 30. | 연천군 | 3. 10. ~ 4. 11. |
광주시 | 3. 24. ~ 4. 30. | 오산시 | 3. 26. ~ 4. 25. |
군포시 | 4. 1. ~ 4. 30. | 용인시 | 3. 4. ~ 4. 30. |
김포시 | 3. 17. ~ 4. 30. | 의왕시 | 3. 24. ~ 4. 23. |
남양주시 | 3. 24. ~ 4. 23. | 이천시 | 3. 10. ~ 4. 11. |
동두천시 | 3. 5. ~ 4. 11. | 파주시 | 3. 4. ~ 4. 11 |
시흥시 | 3. 24. ~ 4. 23. | 평택시 | 3. 24. ~ 4. 23. |
안산시 | 3. 24. ~ 4. 25. | 포천시 | 3. 24. ~ 4. 23. |
안성시 | 3. 17. ~ 4. 18. | 하남시 | 3. 10. ~ 4. 11. |
양주시 | 3. 10. ~ 4. 11. | 화성시 | 3. 17. ~ 4. 18. |
양평군 | 3. 4. ~ 4. 30. | 의졍부시 | 4. 1. ~ 4. 30. |
6. 지급 시기 및 사용 기간
지급 시기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1차(3~4월)와 2차(9~10월)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원금도 1차(6월)와 2차(12월)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사망자, 전출자, 영농(어) 포기자 등의 신청 및 지급은 당해 연도 안에 하여야 합니다.
사용 기간
- 1차(6월) 지급분은 해당 연도 말일(2025. 12. 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 2차(12월) 지급분은 다음 연도 6월 30일(2026. 6. 30.)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 최종일이 지나면 다음날에 자동 환수됩니다.
7. 자주 하는 질문
Q : 다른 기회소득 등과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A : 다른 기회소득(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등)과 청년기본소득과는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단 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Q :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의 차이는?
A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들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최처소득 보장 정책이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2025. 1. 1. 자로 폐지 되었고, 2025년부터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확대 통합 되었습니다.
Q : 농수산물 생산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곳이 해당 시군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Q : GAP 및 무항생제 축산농가가 친환경농가인가요?
A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은 친환경이 아닌 일반농산물 생산농가 등으로 지원됩니다.
Q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은?
A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이수한 자,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어 수료증, 한국농어촌공사, 1365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 발급서, 마을공동체활동(마을 이장 등 대표자가 마을공동체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마을공동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회적가치 창출활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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