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고소장 작성요령 접수방법)

형사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생긴 경우 불가피하게 피해 회복이나 가해자 처벌을 위한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작성해야 하는 것이 고소장인데요. 오늘은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고소란?
2.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3. 고소장 작성요령
4. 고소장 접수방법
5. 주의사항
6. 함께 보면 좋은 글

 

 

 

 

1. 고소란?

•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고소에서 피해자 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 고소권자입니다.

 

 

 

2.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소장 양식

• 고소장은 범죄 피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로써 정해진 규격 없이 고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도 됩니다.
• 다만, 정해진 규격이 없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에 대해 알려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통상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정보, 피고소인의 정보, 범죄 패해 정보, 고소를 하는 이유, 증거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 고소장 양식은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하는 고소장 양식은 같은 양식으로 아래 첨부된 양식과 같습니다.

 

고소장 양식.hwp

0.06MB

 

 

3. 고소장 작성요령

고소장 작성요령

•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피해에 대해 수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통 고소장에 기재하는 정보는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등으로 이우어져 있습니다.
• 구체적 고소장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

• 범죄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피고소인

•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등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합니다.
• 단,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아는 부분까지 최대한 상세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 전부를 모르지만 생년월일을 아는 경우, 주소를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시, 어느 구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는 경우 등 아는 만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합니다.

 

고소취지

• 피고소인을 어떤 죄로 고소하는지, 처벌의사 여부를 기재합니다.
• 예)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예) 피고소인은 2020. 1. 1. 14:00경 서울 강남구 00번지 00 음식점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00월 00일까지 이자 50만 원을 더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0. 1. 1. 14:30경 피고소인의 명의 00 은행 계좌 000-0000-0000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고소이유

• 피고소인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 예) 피고소인은 저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소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달라고 할 당시 사업이 어려워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00 현장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다른 현장에서 들어오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고소인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소인이 말한 00 현장의 목수 000을 수소문해 연락해 보았지만 000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현장의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였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증거자료

•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기재합니다.
•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어떤 증거를 언제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기재합니다.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다른 수사기관에 이미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지
• 고소장의 내용과 관련된 다른 사건 또는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지
• 고소장의 내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인지를 표시합니다.

 

 

4. 고소장 접수방법

• 고소장은 경찰 또는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보통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소장을 접수할 경찰서는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 고소장 접수방법은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 방문 접수는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여 접수하고, 우편 접수는 경찰서로 발송하면 담당 부서로 우편이 전달된 후 접수됩니다.
• 인터넷 접수는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국민신문고민원 - 범죄신고'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고소장 작성요령처럼 고소장 양식에 있는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만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아는 만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되, 모르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기관 담당자가 출석을 요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이 아닌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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