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가 433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 고속도로에서 무려 12킬로미터나 역주행한 고려운전자부터 보행신호에 횡단보도의 행인 3명을 덮친 고령운전자까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화에 따른 신체 능력과 판단력 저하로 인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란?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확인서를 받는 즉시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 혜택 제공 방법 및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혜택 제공 방법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나이
- 운전면허증 반납 시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는 없므로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의 혜택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일정 나이 이상일 것을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혜택이 주어지는 나이는 65~75세로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통상 10만 원 이상의 교통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지급합니다.
- 또한 혜택이 일시적일 수 있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납 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 교통카드로는 버스, 택시, KTX, 새마을호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일부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의 경우 기존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으로 받은 교통카드에서는 요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0만 원 외에 48만 원을 추가해 총 68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선착순 100명 지급이라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 지원금 20만 원에 30만 원을 추가해 총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존 20만 원에서 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산시
- 부산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 지급된 교통카드는 의료기관, 은행, 음식점, 의류, 미용, 목욕탕, 사진관, 안경점, 노인용품점 등 협력업체에서 할인 및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남구
- 부산 남구는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10만 원 외 30만 원을 추가지급하여 총 4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단,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울산시
- 울산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울산시 울주군
- 울산 울주군은 울산시에서 지급하는 10만 원 교통카드 외에 추가로 온누리상품권 4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기관 방법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기관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 반납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한 경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확인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다시 한번 방문하여야 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운전면허증 반납과 혜택 제공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전화로 나이와 혜택 등을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고소장 작성요령 접수방법)
형사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생긴 경우 불가피하게 피해 회복이나 가해자 처벌을 위한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작성해야 하는 것이 고소장인데요. 오늘은 고소장에 대해서
eshoot.tistory.com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제주도 착한가격업소 리스트)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외식비 등 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가격업소인데요. 오늘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제주도 착
eshoot.tistory.com
디딤씨앗통장 대상 신청 후원(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 초기
eshoot.tistory.com
천안 행복콜택시 전화번호 요금 앱 정보
천안 시민들의 편안한 교통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통복지 제도인 천안 행복콜택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안 행복콜택시 전화번호, 요금, 앱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
eshoot.tistory.com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온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shoot.tistory.com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 싱크홀(땅꺼짐) 위험지역 지도 (0) | 2025.04.28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0) | 2025.04.28 |
| 디딤씨앗통장 대상 신청 후원(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0) | 2025.04.25 |
|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고소장 작성요령 접수방법) (0) | 2025.04.21 |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제주도 착한가격업소 리스트) (0) | 2025.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