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회사부담 신청방법(+출산휴가기간)

• 임산부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와 정부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출산 후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시라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출산휴가급여란?
• 출산휴가기간
• 출산휴가급여 회사부담 및 계산기
•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 자주 하는 질문 (Q&A)

 

 

이미지를 누르면 출산휴가급여 계산하기로 바로갑니다.

 

 

출산휴가급여란?

• 출산휴가급여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기간

• 출산휴가기간은 출산을 전후하여 총 90일이며, 쌍둥이 이상은 12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정일보다 출산을 늦게 하게 되어 출산 전에 45일 넘게 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산 이후에 45일을 사용함으로써 출산휴가기간인 90일을 넘기게 되더라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출산휴가는 한 번 사용하면 종료일까지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유산 위험이 높은 경우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급여 회사부담 및 계산기

출산휴가급여 회사부담

•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 유급휴가 기간 중인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면 정부가 월 21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때 통상임금이 월 210만 원이 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정부부담

• 회사가 부담한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 이후의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최대 21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 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 출산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출산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로 미리 출산휴가급여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단,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기간

•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합니다.
• 신청주기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온라인(고용24)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때, 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으로 근로자가 받을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업주 대위신청제도)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휴가기간 중 나머지 30일(쌍둥이 이상 45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온라인(고용24)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유급의무가 없는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210만 원 상한)을 지급하고 정부에 근로자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 대위신청제도)
•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통상 14일 이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조건

•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
• 180일 이상(무급 휴일 제외, 실업급여받은 이전 기간 제외) 고용보험 가입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자주 하는 질문

Q :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 유산,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 중기에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기간은 44일입니다. 여러 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Q : 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연골무형성정,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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